이재명 공약 총정리｜2025 대선 핵심 10대 정책 분석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대선 공약이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일(6월3일)을 앞둔 시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력한 후보자중 한명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글에서는 호의적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온 국민이 관심을 갖게 하는 이재명 공약 10가지에 대해 핵심만 뽑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글쓴이의 의견은 일절 개입되지 않았으며, 정보 전달 위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기본소득 도입 및 단계적 확대
2. 250만 호 주택 공급과 반값 아파트
3. 국토보유세 신설
4. 청년 자산 형성 지원
5.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대응
6.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7.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8. 디지털 경제 전환 및 AI 산업 육성
9. 지역화폐 전국 확대
10.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균형 발전

1. 기본소득 도입 및 단계적 확대

이재명 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기본소득’입니다. 갈수록 소득격차가 커지는 현실을 항상 우려했던 입장이었던만큼 가장 중요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공약이라 봐도 무방한데요. 평등과 능력위주라는 2가지 상반된 입장과 의견을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변경에 대한 이재명 공약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거겠죠.

전 국민 연 10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장기 목표로 제시
청년, 농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우선 도입
탄소세·국토보유세·디지털세 등을 통해 재원 확보 계획
기본소득을 통해 내수 활성화,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기대

2. 250만 호 주택 공급과 반값 아파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50만 호 주택 공급과 반값 아파트 확대 역시 눈여겨봐야 할 이재명 공약입니다. 부동산은 사실 어떤 당이 이끈다 하더라도 빠르게 안정화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다른 대선 후보를 통해서도 부동산은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만큼 이재명 공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룰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50만 호 신규 공급, 그 중 상당수를 반값 아파트로
토지임대부 방식(LTV 부담 절감)과 공공택지 개발 확대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병행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3. 국토보유세 신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세제 공약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한 제안 역시 이재명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국토보유세 부과 (일정 면적 이상부터 적용 가능성)
세금 수익은 기본소득 등 재분배 목적으로 활용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의 종합 개편안 구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 수요 차단 목적

4.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자산 형성 지원을 포함한 종합 청년 지원 공약도 포함됩니다.

청년 1인당 1,000만 원 자산 형성 지원
청년 기본소득 도입, 구직활동 중 월별 지원금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청년 창업펀드, AI·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5.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병원 확대, 감염병 전담 기관 신설, 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또한 이재명 공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의과 및 의대생을 늘리는 계획은 바로 전 정부에서 확실히 성공하지 못했던 정책이니만큼 어떤식으로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방 중심의 공공병원 신설, 응급·중환자 병상 확대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감염병 대응 전담 기관 설치
건강보험 보장률 80% 이상 확대 목표

6.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여섯번째 이재명 공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차·전기차 보급, 산업 탄소감축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가속화
태양광, 풍력, 수소 인프라 확충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확대 및 충전소 전국 설치
산업계 탄소 감축 기술 지원

7.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공약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 일부 부처 이전
광역경제권별 전략산업 육성, 지역 주도 성장 지원
지방대학 혁신,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지방정부 예산 자율권 확대

8. 디지털 경제 전환 및 AI 산업 육성

여덟번째 이재명 공약에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확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관련 업체를 방문한게 이슈가 되기도 했죠.(이재명 관련주는 바로 아래 글 참고)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전략 마련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계획
스마트 행정 시스템 도입, 디지털 정부 구현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

이재명 관련 주식 베스트 10 & AI 관련 주 아직 몰라?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핫한 이슈를 뽑자면 단연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탄핵으로 인해 조금 빠르게 찾아온 큰 변화라 혼란스러울수 있지만 이제는 나라를 위해 어떤 대통령을 선택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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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화폐 전국 확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 추진했던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와 함께 온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재명 공약중 하나가 바로 주 근무시간 단축입니다. 4.5일에서 점차 4일까지 단계별로 축소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또한 경제성장과 개인의 여가시간이라는 상충되는 의견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포함 전체 국민 대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직업훈련 연계 프로그램 제공
주 4.5일제 도입 검토,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병행

10.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균형 발전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재명 공약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지방대학 육성, 광역경제권 산업 전략, 지방재정 분권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화폐 법제화, 전국 통합결제 시스템 도입
지자체 자율권 확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검증
중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연계

이재명 공약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금까지 이재명 공략 10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공약은 내용과 함께 관련된 내용도 많다보니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봤는데요. 이재명 공약은 복지, 경제, 주거, 디지털 전환 등 국민 삶의 질을 전방위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엄 이후 급하게 맞이하게 되는 대선이다보니, 많은 국민들 머릿속에는 '내가 원하는 정당' 보다는 '정말 나라를 위해주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살펴본 이재명 공약은 물론,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 역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쪽으로 잘 다듬어져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이번 21대 대선은 어느때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속에 치루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부디 잠깐동안의 시간을 내어 모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재명 공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